법령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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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치악 1 화우 1 화백 1 지산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3 박기웅 1 김남근 1 강해룡 1 박용일 1 박태신 1 박주봉 1 김인화 1 노경래 1 박태호 1 김찬진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2006년

4. 대법원 2006. 12. 21. 선고 2004다17054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7.2.1.(267),181]
   보증채무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

2005년

5. 대법원 2005. 1. 27. 선고 2003두13632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2005.3.1.(221),336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

2004년

6. 서울동부지법 2004. 8. 20. 선고 2003가합3469 판결
  [주차권존재확인] 항소[각공2004.11.10.(15),1533]
   주차권존재확인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3년

7. 대법원 2003. 3. 14. 선고 2003다2109 판결
  [배당이의][공2003.5.1.(177),994]
   배당이의
  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주택건설촉진법

8.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3. 2. 6. 선고 2001가단3027 판결
  [보증채무금][미간행]
   보증채무금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한국주택은행법

2002년

9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0다18073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12.15.(168),2807]
   손해배상
   공동주택관리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

10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2도2620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증재등)][공2002.9.15.(162),2163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주택건설촉진법 형법

1997년

11. 대법원 1997. 1. 24. 선고 96다39721,39738 판결
  [분담금][공1997.3.1.(29),640]
   분담금
   민법 주택건설촉진법

1993년

1991년

13. 대법원 1991. 6. 25. 선고 91도640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][공1991.8.15.(902),2071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
   건설업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4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0도1883 판결
  [주택건설촉진법위반,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733;공1991.8.1.(901),1956]
   주택건설촉진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  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9년

15. 대법원 1989. 12. 22. 선고 89다카1329 판결
  [전부금][집37(4)민,180;공1990.2.15(866),338]
   전부금
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주택건설촉진법 한국주택은행법

1988년

16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6다카1441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8.4.15.(822),568]
   손해배상
  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985년

17. 대법원 1985. 5. 14. 선고 84누775 판결
  [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][공1985.7.1.(755),855]
 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